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중 한국 경제가 매년 6%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는 달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9년까지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최고 5.2%를 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OECD는 8일 내놓은 '한국경제보고서'에서 내수 침체에도 불구, 수출 증가로 2004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5.6% 성장하고, 내년에도 5.9%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OECD는 그러나 "노동시장과 기업·금융부문의 구조적 문제로 과거의 요소 투입형 성장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현재 4.3% 수준에 머물고 있는 노동생산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2009년까지 평균 잠재성장률은 4.6%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OECD는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지만, 한국이 노동부문에서 성공적 개혁을 이룰 경우에는 노동생산성이 4.9%로 상승하고, 2009년까지의 잠재성장률도 5.2%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009년까지 한국의 평균 성장률은 5.2%를 넘을 수 없다는 뜻이다.
OECD는 한국 정부의 산업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OECD는 "정부가 직접 나서 특정 부문의 성장을 북돋우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한국 정부는 차세대 10대 성장동력 사업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는 또 참여정부 출범이후 후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전력, 가스산업의 민영화와 사업분할에 대해서도 경쟁촉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이와 함께 재벌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의 폐해를 지적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할 것을 조언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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