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수산보조금 협상서 정부 '금지 반대'案 내기로

정부는 7∼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수산보조금 포괄적 금지'에 반대하는 제안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수산보조금 포괄적 금지는 지난 4월 뉴질랜드가 과잉어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했으며 미국, 호주, 칠레 등 수산물 수출국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어업기반시설 조성, 어선감척, 자원조성, 양식업지원, 어촌개발보조금 등은 과잉 어획과는 상관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일본도 이번 협상에서 불법어업과 과잉어획을 조장하는 보조금은 금지하되 수산자원보호 보조금은 허용하자는 내용의 제안서를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