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제9차 한미미래동맹정책구상(FOTA)회의부터 본격화할 주한미군 감축협상이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양측은 한반도 안보와 동맹관계를 훼손함이 없이 주한미군을 재조정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감축시기와 병력이동 시 양국간 사전협의 등의 핵심 쟁점을 놓고는 견해차가 뚜렷하게 부상했다.우리측은 자주국방 태세의 진행속도를 감안해 미2사단이 동두천과 의정부로 통폐합되는 2006년까지의 1단계 재배치가 끝난 뒤 2단계로 오산·평택기지로 이동할 때를 감축시기로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8%수준인 국방비를 3.2%로 끌어올린 상태를 약 10년동안 유지하면 자주국방 태세가 일단락될 것으로 보고있다. 올해부터 매년 꾸준히 국방비를 증액해 참여정부 임기 내에는 3.2%수준을 맞춘다는 계획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말이면 자주국방을 위한 예산 토대가 마련되고 그때부터 주한미군 감축에 돌입한다면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앞으로 수주내에 구체적인 해외주둔미군재배치(GPR)계획을 발표하고 해당국들과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한반도는 (재배치 협의가) 상당히 진전돼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이 없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도 한국과 일본 등 태평양 주변의 GPR계획은 발표와 함께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과연 미국이 한국의 자주국방 스케줄을 얼마나 감안할 지가 감축시기를 둘러싼 협상의 관건인 셈이다.
감축과 기지이전의 연계문제에도 양국의 견해차가 드러난다. 우리 정부는 감축에 따라 이전 부지인 오산·평택기지의 규모가 자연스럽게 줄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용산기지 이전 협정문에 감축에 따른 이전부지의 규모조정과 관련한 항목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측은 기지이전 협상에는 이미 주한미군 감축규모 등의 개념이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다.
주한미군을 해외로 투입할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문제도 논란거리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최근 사전협의제를 미국측에 요청할 것이라는 방침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는 역으로 주한미군의 지역분쟁 개입을 용인해 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美軍은 원하는 곳 주둔"/럼스펠드, 曺국방과 싱가포르 회동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이후 7개월만에 이뤄진 조영길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의 4일 싱가포르 회동은 주한 미 2사단 2여단 병력 3,600명의 이라크 차출로 촉발된 주한미군 감축논의를 공론화 단계로 끌어올린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조 장관은 당초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계획이었지만 주한미군 감축이 최대 안보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럼스펠드 장관의 참가가 결정되자 급하게 일정을 잡았다. 이날 회동이 주한미군 감군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논하는 자리는 아니었으나 양국 장관은 해외주둔 미군재배치계획(GPR)과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개략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을 담당하는 양국 3인 위원회가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 9차 회의(7, 8일 서울)에서 만나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갖춰졌다.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미 공군 E4-B기편으로 싱가포르로 향하던 중 기자들과 만나서도 주한미군의 변화와 관련한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우리는 우리 군대를 원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곳에 주둔시킬 것"이라고 말을 꺼낸 그는 "냉전이 끝나고 위협이 사라진 곳에 오랫동안 너무 많은 군대를 배치해 왔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는 독일 등 유럽을 겨냥한 말로 해석되지만 아시아안보회의 참석을 앞두고 나온 발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주한미군 감축과도 무관치 않다.
또 "미군을 '붙박이식 국방 개념'에서 신속기동군으로 바꾸겠다"고 말해 테러, 대량살상무기 위협 등으로 상징되는 21세기 새로운 국제 안보환경 속에서 보병 중심인 주한미군 수를 줄이는 한편 주한미군을 한반도에만 붙박이로 묶어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다.
미군의 신속기동군화는 럼스펠드 장관이 추진 중인 GPR의 핵심 개념. 미군은 현재 3만7,000명인 주한미군 숫자를 3분의 1 정도 감축하고, 한반도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96시간 내에 본토 등의 신속기동군을 2단계 방어전력으로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군사력은 숫자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수시로 말해왔던 럼스펠드 장군은 이날 조 장관과 회동에서도 한반도 주둔 병력은 줄이지만 전력은 오히려 증강한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싱가포르=연합·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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