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불안이 상존하는 개도국의 경우 선거결과는 국제 투자자들의 큰 관심거리다. 지난달 비슷한 시기에 선거를 치른 인도와 필리핀도 세계자본의 주목을 한껏 받고 있다. 필리핀은 5월10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의 개표가 1달 가량 걸려 집계중이지만 현 아로요 대통령의 재선이 확실시되고 있다. 또 사흘 뒤 치른 인도의 총선은 야당(의회당) 승리로 끝났다.
■재정적자를 줄여라
比, 아로요 재신임 유력…전도 밝지않아
선거전 여론조사는 영화배우 출신의 포 후보가 압도했지만, 선거막판 정치안정기대 심리가 확산되면서 아로요 대통령 지지표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아로요 대통령 재신임 가능성에 대해 시장은 대체로 긍정적 반응이지만, 풀어야 할 경제적 과제가 워낙 많아 전도(前途)가 그다지 밝지는 않다는 평가다.
필리핀 경제의 최대장애물은 재정적자와 빈곤이다. 필리핀의 재정적자는 경제규모 대비 약 5% 수준으로 필리핀 정부는 구멍난 재정을 해외차입과 국제기구 융자로 메워왔다. 그러나 재정적자보전을 위해 해외차입은 대외채무증가를 가져왔으며, 페소화 가치 하락과 맞물리면서 대외채무 상환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여기에 정부재정이 취약하고, 그나마 세입의 30% 이상이 기존 채무상환에 충당되다보니 빈곤층 구제나 사회인프라 확충 같은 경제개발정책은 부진하다.
필리핀이 정상적 경제성장 궤도에 진입하기 위한 출발점은 재정적자 타개다. 이를 위해선 세원발굴을 통해 세수를 늘리는 것과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게 관건. 필리핀 국가세금조세센터는 "1998∼2002년중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누락분은 약 6,350억 페소로 추정되며 이 기간중 재정적자는 6,560억 페소"라며 "누락된 세금을 제대로 징수한다면 재정적자의 97%가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과표 현실화와 탈루세원 양성화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외자유치 역시 빈약한 인프라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재정수입확보를 위한 높은 관세율 정책 때문에 외국기업들은 오히려 저관세의 주변국가로 생산거점을 옮기고 있다. 아로요 대통령은 '경제난 해결사'임을 자처했지만, 성공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성장·분배 어느쪽을?
印, 시장주의자로 불안심리 잠재웠지만…
선거 직후 인도경제는 한바탕 요동을 쳤다. 제1당으로 부상한 의회당이 공산계열 정당들로부터 지지를 구하고 경제개혁조치에 소극적 태도를 취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는 대폭락했다. 결국 의회당은 1990년대 인도의 경제개혁 및 개방정책을 주도했던 싱 전 재무장관을 총리에 지명하고, 하버드대 출신으로 역시 통상·재무장관을 역임한 치담바람을 재무장관에 등용하는 등 시장친화적 인사들을 내각에 포진시킴으로써 경제불안심리를 가까스로 잠재울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하에서도 경제정책 기본기조는 유지되겠지만, 일부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바지파이 전 총리는 IT를 통한 인도의 경제성장과 외자유치에 큰 성공을 거뒀음에도 불구, 고도성장으로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이 커진 빈곤층이 등을 돌리는 바람에 실각했다. 때문에 싱 내각은 어떤 형태로든 저소득층을 달래야 할 입장이며, 비록 싱 총리-치담바람 재무장관이 국제감각을 지닌 시장주의자라해도 공산계열 정당과 연합체제를 구축한 이상 사회주의적 색채는 다소 강해질 것이란 관측이다.
최대 관심은 국유기업 민영화다. 전 바지파이 정권은 재정적자감축을 위해 이익을 내는 국유기업까지 매각, 지난해 35억달러의 매각수입을 올렸으며 올해도 36억달러 규모의 국유기업 민영화를 추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싱 내각은 '선별 민영화' 방침에 따라 에너지 철강 중장비 등 핵심부문은 매각에서 제외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싱 내각의 장래도 험로가 예상된다. 성장정책은 국민의 절대다수인 빈곤층의 박탈감을 자극하고, 개혁정책은 오랜 기득권층의 저항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인도경제는 당분간 성장과 분배 사이에서 힘든 줄타기가 예상된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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