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올해 임단협 일정을 확정하는 등 하투가 본격화하고 있다. 올해 하투는 민주노총이 불법파업을 최대한 자제키로 한데다 한국노총도 내부사정이 여의치 않아 예년과 같은 대규모 총파업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1일 기자회견을 갖고 "파업에 이르지 않도록 10일까지 각 분야에서 집중교섭을 통해 노사현안 타결에 노력할것을 제안한다"며 "투쟁을 하더라도 예년과는 양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피치 못해 파업을 하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부서의 인력을 남겨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이 같은 변화에 맞춰 중앙노동위원회도 직권중재와 같은 개입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올해 금속산업연맹 병원노련 민주택시연맹 등이 교섭에 난항을 겪으면서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이 부문의 교섭타결이 민주노총의 총파업 여부를 가를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속산업연맹과 병원노련은 각각 산별교섭에서 난항을 겪고 있고 민주택시연맹은 소속 노조원 분신과 부가세 경감분 지급 문제를 놓고 긴장이 고조된 상태다. 이날 민주노총이 발표한 투쟁계획에 따르면 16일 전국단위의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6월 말 2차 집중투쟁을 갖는 등 올 하투 계획은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산하연맹별로는 금속산업연맹이 15일 4시간 경고파업에 이어 22일 총파업을 벌이고 병원노련은 10일, 민주택시연맹은 16일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국노총도 사무국 재정비 등 조직혁신작업이 끝나는 대로 민주노총과 유사한 하투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번 하투의 또 다른 변수는 한국노총에서 강경파인 이용득 위원장 체제가 출범한 이후 민주노총과의 연대투쟁이 실현될지 여부이다. 이미 한국노총 산하 공공서비스연맹과 민주노총 산하 공공연맹은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자율경영 확보를 위해 공동투쟁을 벌이겠다는 방침을 확정한 상태이다.
그러나 한국노총이 아직 녹색사민당의 총선 패배 충격으로부터 완전히 탈출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민주노총과의 공동파업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노동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노사정위원회 관계자는 "하투 온건화는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과 노사정지도자회의 합의 등 최근의 상황변화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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