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노사정 대표가 합의한 노사정지도자회의의 형식과 의제를 놓고 초반부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노사정지도자회의가 3자 회담인지, 아니면 중소기업 노사 대표까지 포함한 5자 회담인지 관계자마다 엇갈린 발언을 하고 있는데다, 노동계는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을 의제로 합의한 바 없다고 부정하면서 노사정위원회 정상화 방안 위주로 논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당초 노사정지도자회의는 노사정 3자의 대표 6인이 참석하기로 결정됐으나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1일 국무회의에 앞서 대통령의 5자대화 의미와 관련 "노사정지도자회의에 중소기업 대표와 비정규직도 필요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 경우 기존 6명에 2명을 더해 회의 참여숫자가 8명이 되지 않겠느냐"며 5자 회담을 시사했다. 반면 청와대 이원덕 사회정책수석은 김 장관의 발언 직후 "노사정지도자회의는 기본적으로 3자 6인 회담"라며 "돌출현안이 생길 경우에만 중소기업 노사가 의견진술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다"고 5자회담 논란을 진화하기 바빴다. 김금수 노사정위원장도 "5자 회담이 가능은 하겠지만 노동현안의 논의절차나 시기를 정하는 회의가 굳이 5자 회담일 필요가 있겠느냐"며 "31일에도 3자 회담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5자 대표에 비정규직이 포함되느냐 여부와 의제에 노사관계 로드맵 문제가 들어가느냐를 놓고도 혼란이 가중됐다. 31일에는 노사정위 정상화방안과 노사관계 로드맵을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고 전달됐지만 민주노총 이수봉 교육선전실장은 "노사관계 로드맵을 의제로 다루는 데 합의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노사정지도자회의에서 노사관계 로드맵 등 노동현안을 논의하는 것을 둘러싸고 존재하는 노정간 시각차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이날 김 장관은 5자 대표 가운데 하나로 비정규직 대표를 언급했으나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대통령의 의중이 비정규직을 포괄할 수 있는 중소기업 노조대표라고 해명하는 등 혼선이 끊이지 않았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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