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표들은 31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대화와 상생의 노사 관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갖고 노사정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전단계로 '노사정 지도자회의'(가칭)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노사정 지도자회의는 노사정위원회 개편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어서 1999년 민주노총의 탈퇴 이후 파행을 겪어온 노사정위가 새로운 위상의 협의 기구로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ㆍ민주노총 위원장, 경총ㆍ대한상의 회장, 노동부장관, 노사정위원장 등 6명이 참여하는 노사정 지도자회의는 4일 처음 소집된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사정위가 금방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더라도 과도 체제를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특히 "그전에는 노사정간 대화로 족했는데 기업쪽에서는 중소기업이, 노동계쪽에서도 비정규직이 어려우므로 앞으로는 노사정 5자 대화로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해 노사정위가 개편될 경우 중소기업, 비정규직 대표들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 대통령은 "참여 정부의 노동 정책은 신자유주의 정책도 아니고 친노동자 정책도 아니다"면서 "필요할 경우 나도 노사정 지도자회의에 직접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환(金大煥) 노동부장관은 "노사정위와 별개의 중앙 단위 노사정 대화 채널을 한시적으로 가동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장 단위의 타협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득(李龍得) 한국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협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이수호(李秀浩) 민주노총 위원장도 "노사정 대화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성(朴容晟) 대한상의 회장은 "노사정위를 확대해서 중소기업 대표도 참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덕(李源德)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은 "양대 노총이 제안하고 재계가 받아들여서 노사정지도자회의 구성에 합의하게 됐다"면서 "지도자회의는 2~3개월 가량 한시적으로 활동하면서 노사정위 개편 및 노사 관련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이 수석은 "노 대통령이 언급한 5자 대화는 노사정위 개편 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사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산별 교섭 등에 대해서도 토론을 벌였다.
간담회에는 양대노총 위원장과 이수영(李秀永) 경총 회장,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김용구(金容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대환 노동부장관, 김금수(金錦守) 노사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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