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배전부문 민영화를 논의해 온 노사정위원회 공공부문 특위가 31일 위원회를 열어 정부의 분할 추진이 중단돼야 한다는 공동연구단의 조사결과를 잠정 채택했다.공공특위는 다음 회의에서 공동연구단 조사결과를 최종 채택, 정부에 결의안 형식으로 권고키로 했다. 정부 공식기구가 공기업 민영화 추진계획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동연구단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9월부터 전세계 9개국을 방문, 배전분할 타당성 조사를 벌인 결과 배전분할을 전제로 한 경쟁체제 도입은 예상수익이 불확실하고 공급안정성도 훼손된다"는 최종결론을 특위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그간 산업자원부가 추진해 온 한전의 배전분할계획은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배전은 변전소에서 가정까지 전기공급 과정으로 산자부는 1998년 IMF 이후 이를 6개 분야로 분할, 민영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정진황기자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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