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새벽(우리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폐막된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광우병 관련 국제 축산물 교역기준이 미국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의 쇠고기 수입 재개 압력이 한층 고조돼 이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30일 OIE와 농림부에 따르면 제72차 OIE 총회에서 안전성을 이유로 광우병 발생국 소의 살코기와 생우(生牛)를 수입 금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광우병 관련 동물위생규약' 개정안이 미국과 유럽연합(EU) 주도로 통과됐다. OIE의 이번 결정은 '소 살코기는 광우병과 무관하다'는 미국측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것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이 공동 전선을 형성해 개정안에 반대했으나, 쇠고기 수출재개를 위한 미국과 EU의 공세를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개정안의 정확한 내용은 농림부 대표단이 귀국하는 31일에나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금수조치의 근거로 삼고 있는 기존 OIE 규정은 광우병 발생 국가로부터의 수입제한 금지 품목을 우유와 원피 등으로만 국한하고 있다. 따라서 살코기도 수입제한 금지품목에 포함시킨 새로운 규정이 공표될 경우 쇠고기 협상에서 우리 정부의 입지가 크게 약화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OIE는 세계 166개국이 가입한 국제 기구로, 이 기구의 축산물 관련 교역기준은 세계무역기구(WTO) 기준으로 준용되고 있다"며 "관련 규약이 개정된 뒤 합리적 근거 없이 광우병을 이유로 살코기 수입을 금지하면 WTO에 제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OIE 규정 개정으로 당장 미국산 수입이 재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OIE 결정을 이틀 앞둔 지난 26일 미국 농무부가 미국 정부의 시장개방 노력으로 쇠고기 수출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며, 2004년 육류수출 예상액을 60억달러에서 70억달러로 상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전방위 압력으로 일본이 조기 수입재개로 기울 경우, 우리 정부도 이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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