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公자금·국민연금 國調"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30일 공적자금 및 국민연금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방침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16대 국회에서 두 차례 공적자금국조를 의결했지만 모두 여당의 조직적 방해로 온전하게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이번엔 충분한 예비조사와 청문회를 반드시 실현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국민연금 문제가 온 국민의 관심사"라며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은 내리는 정부의 땜질식 재정안에 반대하며,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해 실상을 파악하고 필요하면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변칙상속자 등 과세 점검"

감사원은 변칙상속·증여자 및 음성·불로소득자에 대한 과세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최근 국세청 본청과 서울·중부지방국세청을 상대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재산 보유의 형태가 과거 부동산 중심에서 주식, 금융자산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이를 교묘하게 이용한 계획적인 상속·증여세 회피가 가능해졌고 이는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어 감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여야 "상임위內 小委 운영"

여야는 30일 국회 상임위원회 아래에 각 분야별 전문 소위원회를 두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국회 개혁특위에서 세부 방안을 논의키로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이종걸, 한나라당 남경필 원내 수석 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의원수가 증가한 상황에서 심층적 상임위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 소위를 두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인터넷 선거보도 경고·주의

중앙선관위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30일 6·5 재·보궐선거' 보도와 관련, 오마이뉴스 등 10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경고(6건)와 주의조치(4건)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를 상설기구화한 개정 선거법에 따른 첫번 째 조치다.

위원회에 따르면 오마이뉴스는 24일 '표심으로 간 박준영...힘 강조한 민화식' 제목의 기사에서 특정정당 후보만 부각해 보도, 다른 정당의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쳐 주의조치를 받았고, 동아닷컴(5월21일) 등은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하면서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주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