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해외주둔군재배치계획(GPR)에 따라 주한미군 대규모 감축이 엄연한 현실문제로 다가왔다. 국민만 몰랐을 뿐 한미 양국정부 사이에 지난 1년 7개월간 미국의 방위전략에 따른 주한미군 감축문제를 놓고 간헐적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특히 작년 6월 열린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FOTA) 회의에서 미국이 1만2,000명 감축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정부가 뒤늦게 확인했다.미2사단 보병여단 병력의 이라크차출로 촉발된 우리 사회의 안보공백 논쟁이 얼마나 미흡한 정보, 섣부른 판단에 의해 춤추었던 것인지 알 수 있다. 또한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이 '협력적 자주국방'을 언급했던 배경의 일부도 알게 됐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가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이해하는 것보다 미래의 변화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가 더 궁금하다.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른 주한미군 감축협상은 6월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이미 밝혀졌듯이 대규모 감축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주한미군의 성격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대북 억지력뿐 아니라 동북아 안정의 균형자로서의 역할로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찰스 캠벌 주한미군 참모장이 주한미군의 작전영역 확대와 한미연합군의 역내 활동을 언급하는 등 민감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한미동맹의 틀을 새롭게 정립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미국은 보다 가변적인 군사동맹을 추구하고 있고, 우리 국민정서는 보다 대등한 동맹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의 안보상황은 냉전시대와는 다른 문제점, 즉 북핵문제의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 동맹의 변화가 때로 위기를 초래했다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미군감축과 동맹관계 재정립은 초당적이며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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