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5월31일 전국이 비상계엄 상태에 놓인 가운데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라는 것이 만들어졌다. 대통령의 자문·보좌 기관 형식을 띤 국보위의 의장은 대통령 최규하였으나, 이 기구를 실질적으로 통어한 것은 상임위원장직을 맡은 보안사령관 겸 중앙정보부장 서리 전두환이었다. 1961년 5·16 군사반란 직후의 국가재건최고회의를 본뜬 듯한 국보위는 광주 시민항쟁을 유혈 진압한 신군부가 정치의 전면에 나서기 위해 놓은 제도적 징검돌이었다.국보위는 대대적인 공직자 숙청과 출판 활동 억제, 졸업정원제 도입과 과외 금지, 삼청교육 실시 등을 통해 국민의 얼을 빼놓았다. 특히 국보위가 사회악을 일소한다는 명분으로 실시한 이른바 삼청교육은 광주 학살에 버금가는 인권 탄압이었다. 국보위는 1980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총 6만755명의 '사회풍토 문란사범'을 체포한 뒤, 보안사령부·중앙정보부·헌병대 요원과 검찰·경찰·지역정화위원으로 구성한 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들을 A·B·C·D 네 등급으로 분류했다. 군법회의에 회부된 A급과 훈방된 D급을 제외한 B·C급 3만9786명은 최소 6주의 순화교육과 6개월의 복역 뒤에야 풀려났는데, 이들은 이 기간에 참혹한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겪었다. 1988년 국정감사 때 국방부가 정식으로 인정한 사망자만 해도 54명에 이른다.
국보위 상임위원장 전두환은 1980년 8월13일 가택연금 상태의 신민당 총재 김영삼에게 정계 은퇴 선언을 강요하고 16일 대통령 최규하를 하야시킨 뒤, 27일 서울 장충체육관에 이른바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을 모아놓고 100% 득표율로 대통령이 되었다. 국보위는 그 해 10월23일 개정 헌법 확정으로 국회가 해산되자 입법 기능을 맡을 국가보위입법회의로 개편됐고, 입법회의는 이듬해 4월10일 새 국회 개원을 앞두고 해산했다.
고종석/논설위원 aromach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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