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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 브리핑

입력
2004.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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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석 당선자 벌금 100만원 구형창원지검 공안부는 2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권경석(창원갑) 당선자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창원지법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권 당선자가 모범운전자회 모임에 참석해 자신을 소개하고 지지를 부탁한 불법사실이 인정되지만 운동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등 다른 전과가 없어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중근 회장 "조세포탈" 추가 기소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부영 이중근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1996년부터 2002년 말까지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467억원 상당의 이자소득을 챙긴 뒤 이를 150여개 차명계좌에 입금시켜 관리하면서 종합소득세 186억7,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다.

또 봉태열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1억3,000만원의 뇌물을, 서영훈 전 민주당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각각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軍검찰, 申대장 벌금형에 항소

국방부는 28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난 신일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이 27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신 부사령관은 28일자로 보직해임과 함께 퇴역해 2심 재판은 민간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받게 된다. 공소유지도 군 검찰이 아닌 서울고검이 맡게 된다. 신 부사령관은 지난 24일 군사재판에서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억769만원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한편 김장수 신임 연합사 부사령관은 28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진급 신고를 한 데 이어 다음 달 2일 오전 10시30분 용산기지에서 취임식을 갖는다.

●군납비리 혐의 천용택 의원 조사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곽상도 부장검사)는 28일 군납업자로부터 납품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천용택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천 의원을 상대로 국회 국방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00년 6월께 군납업자 정모씨로부터 오리콘포 성능개량사업 납품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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