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조성된 공적자금은 총 164조5,000억원, 이 중 회수된 금액은 66조4,000억원으로 회수율은 40.3% 수준에 그치고 있다.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이 총 86조8,000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보험(21조2,000억원)·종금사(22조7,000억원)를 포함한 2금융권에 75조3,000억원이 들어갔다. 은행 가운데 대표적인 곳이 뉴브리지캐피탈에 매각된 제일은행으로 환란 후 5년 6개월간 총 17조6,438억원이 투입됐다.
연도별로는 98년에 55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99년 35조5,000억원, 2000년 37조1,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다.
우선 97년말∼99년말(1차 공적자금 조성 및 지원시기)에는 외환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종금사의 정리와 기아, 한보철강 등의 부도로 건전성이 크게 훼손된 제일·서울은행의 정상화를 위해 64조원의 공적자금이 조성됐다. 특히 고금리 등으로 기업부도가 크게 증가하면서 다른 금융기관들도 동반 부실화, 총체적인 금융구조조정이 이뤄진 시기이다.
2000년말부터 2001년말까지는 대우사태로 인해 다시 부실화한 금융기관의 정상화를 위해 2차로 40조원을 조성, 2단계 금융구조조정을 단행했다. 2차 공적자금은 6개 구조조정대상 은행 및 서울보증보험, 한투·대투, 수협, 농협 등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출자 등에 사용됐다.
2002년 이후엔 공적자금 투입이 점차 줄어들면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 회수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도 한투·대투 매각을 위해 총 3조∼4조원을 추가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 특감 국장 일문일답
공적자금 2차 특별감사를 지휘한 하복동 감사원 재정금융감사국장은 27일 "감사를 진행하는 4개월 동안 공적자금 때문에 우리 경제가 이 만큼 살아났다는 안도감도 있었지만 답답한 심정을 느낄 때가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도덕적 해이를 보이고 외국자본에 휘둘린 피감기관의 행태는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2001년 3월 공적자금 조성과 운용에 대해 1차 특별감사를 실시한 뒤 공적자금 상환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금융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실시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의 공적자금 부실관리 실태가 많이 드러났는데.
"IMF 외환위기 이후 부실채권관리로 막대한 수익을 챙긴 KAMCO가 공적자금 조성액이 줄어들면서 이제는 수익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해 미리 이익을 축적하려 했던 것 같다. 하반기 중에 별도 감사를 실시해 철저히 밝힐 계획이다."
―공적자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는 부실채권을 하나라도 더 팔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 대상은 외국자본밖에 없었다. 하지만 관련 전문가도 없었고, 직원들이 규정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정신없이 대처했던 것이다. '정말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관리기관 직원들도 많았다."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나.
"공적자금특별법을 제정할 때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매년 감사를 받게 하려 했지만 결국 2년으로 결정됐다. 앞으로도 공적자금 관리실태에 초점을 맞춰 국민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정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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