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단체연합회(일본경단련)가 오쿠다 히로시(奧田碩·71·도요타자동차 회장·사진) 회장의 재임을 계기로 국가정책 전반에 관한 대안 제시를 선언했다.2002년 5월 한국의 전경련에 해당하는 경단련(經團連)과 경총에 해당하는 일경련(日經連)이 합쳐진 통합 경제단체로 새 출범한 일본경단련 초대 회장을 맡아온 오쿠다 회장은 27일로 두 번째 2년 임기를 시작한다.
"경제와 정치는 붙지도 떨어지지도 않는 부즉불리(不卽不離)"라는 지론의 오쿠다 회장은 정경유착이라는 비난에 따라 폐지했던 정치헌금 알선을 올들어 10여년 만에 부활하는 등 정치에 대한 재계의 영향력 강화를 추진해왔다.
일본경단련은 기업과 관련이 깊은 경제정책 중심의 정당 정책평가를 통한 헌금 배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나라의 기본문제 검토위원회'를 발족, 헌법개정·안보·외교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제안을 가을까지 마련키로 했다.
기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이 격변하고 있어 그 동안 재계가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이 관례이던 헌법과 외교안보 분야도 기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생겨났다는 판단이다.
예를 들어 외국에의 무기 및 관련 부품 수출과 미국을 제외한 나라에의 관련 기술 공여를 금지하는 정부의 '무기수출 3원칙' 때문에 기업의 방위산업 기술이 사장되고 코스트다운을 위한 유럽국가와의 기술협력을 막아 미국의 라이선스 생산에 머물고 있는 문제를 꼽는다.
일본경단련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로 중일 정상간 방문외교가 중단돼 일본 기업들의 중국 고속철도 수주경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에도 불만이 많았다.
또 정부의 연금, 의료개혁과 재정·세제 개혁이 따로따로 추진돼 각 분야마다 기업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사회보장과 재정세제 개혁의 일체화를 요구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가을 국회에 상정할 독점금지법 개정안도 위반 조항별 과징금 일률 인상 대신에 안건별 과징금 산정 제도 도입을 제시할 계획이다.
7월 참의원 선거에는 지난번 참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일본경단련이 옹립한 후보를 한명 내고 9월에는 두 번째 정당 정책평가 보고서를 공표해 회원 기업들의 헌금기준으로 삼을 예정이다.
오쿠다 회장은 "첫 임기 동안은 제안만 했지만 앞으로는 실행을 위해 전력을 다해 '싸우는 일본경단련'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있다.
일본경단련은 특히 정치에 대해 우위에 서려면 기업 자체의 비리나 불상사를 먼저 없애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CRS)과 법령준수 등 기업윤리 강화를 독려해나가기로 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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