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영국이 이라크 주권 이양(6월30일) 뒤 임시정부의 위상에 대한 이견을 드러내 유엔 안보리 이라크 결의안 논의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미영 동맹의 균열이 불거진 대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새 이라크 결의안 초안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연설에서 얼버무린 다국적군과 이라크 임시정부 사이의 관계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25일 임시정부가 다국적군 작전에 동의 형식의 '최종적 정치적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며 "이것이 주권 이양의 의미"라고 못박았다. 실질적 주권 이양으로 비치려면 작전 명령권은 아니더라도 특정 작전에 대한 거부권은 줘야 한다는 뜻이다.
과도정부의 대통령으로 유력한 아드난 파차치 과도통치위원도 이날 "모든 작전은 이라크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블레어 총리의 발언이 형식상의 거부권을 의미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미군이 지휘하는 다국적군이 최소한 1년간은 임시정부의 '백지 위임장'을 받아 작전을 펼치겠다는 미국의 구상에는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이에 대해 "미군은 미국의 통제권을 따르고 자위권을 잃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시정부와 정치, 군사 부분에서 각각 협의·조정 기구를 만들 것"이라며 임시정부의 역할을 자문역에 한정할 의도를 거듭 분명히 했다. 결의안 초안에도 다국적군은 이라크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국적군의 주둔 시한 명기 등 보다 큰 쟁점을 둘러싼 미국과 프랑스 독일 러시아의 이견도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부시 미 대통령은 25일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결의안 통과를 설득했다. 부시 대통령은 "자유롭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이라크라는 공동 목표를 갖고 있다는 확신을 느낀 '굉장한 대화'"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라크 대통령은 "이라크인들도 그렇다고 느낄 만한 진정한 주권 이양이 되어야 한다"며 "결의안이 몇몇 긍정적 부분을 갖고 있으나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와 러시아는 또 임시 정부 인선·구성 뒤 결의안 채택을 주장하며 결의안 논의를 친미 성향 임시정부 구성을 견제할 지렛대로 쓰고 있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은 이라크 결의안 초안의 모호한 부분에 대한 이사국간 인식 차 부시 대통령 연설의 명확하지 않은 부분 등이 되려 논쟁을 부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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