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圈 분위기/ 일부서도 교체론 靑"불변"강행기류여권에서 '김혁규 총리 카드'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청와대는 김 전 지사의 총리지명을 강행한다는 기류이지만,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교체론'이 일면서 파열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이같은 이견 노출은 여권내 호남·영남권의 정서적 차이 및 6·5 재보선 전략과 맞물려 뜨거운 쟁점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청와대는 "김 총리 카드에 전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 전 지사가 우리당 지지율이 바닥이던 작년 12월 경남지사직을 포기하고 우리당에 입당한 만큼 야당의 주장처럼 '철새 정치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에다 전국 정당화 실현 및 민생·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선 자치단체 행정경험을 갖춘 김 전 지사가 적임자라는 게 청와대 판단이다. 이병완 홍보수석은 25일 "국회 청문회 절차가 있는데 (야당이) 장외에서 시비를 거는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으로 행동하면서 무슨 상생 정치를 운운하느냐"고 비난했다.
하지만 우리당 일각에선 수도권과 호남 출신 당선자를 중심으로 김 총리 지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찮다. 재선인 안영근 의원은 "김 총리 카드는 적합지 않다"면서 "당의 정체성에 비해 구시대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장선 의원도 "야당이 극구 반대하는 인사를 총리로 지명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호남 출신의 한 수도권 당선자는 "영남 대통령, 영남 총리에 대한 호남쪽의 부정적 기류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쪽에선 "김 총리 지명과 6·5 재보선 결과를 연계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재보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있는 김 전 지사가 '영남 승리'를 이뤄내지 못하면 굳이 총리 임명을 강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 일각에서도 "우리당 일부 의원들까지 반대하고 있는 만큼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류가 감지된다.
여권 핵심 지도부는 당내 반대 여론에 당혹해 하면서도 "여권내 혼선으로 17대 국회에서 김 총리 인준안이 부결될 경우 향후 국정 운영에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라며 '김 총리 불가피론'을 적극 설파하고 있다.
신기남 의장은 "김 전 지사는 여론과 청문회에서 심도 있는 검증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정치적 굴레를 씌워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상생의 걸림돌"이라고 강조했다. 문희상 정치특보도 "청문회 검증 전부터 아예 안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지금은 민생·경제 차원의 총리가 콘셉트으로, 김 전 지사가 여기에 잘 맞는다"고 말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 국정 영향/ 자리다툼만 부각 盧 "과반 정치" 제동
참여정부 집권 2기가 첫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과 리더십에서 부분적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탄핵의 아픔을 겪은 노 대통령은 과반수 원내의석 확보를 토대로 산뜻한 새 출발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첫 시험대인 개각 문제에서 일이 헝클어졌다. 원칙과 시스템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조기 개각을 추진하다가 퇴임하는 고건 총리의 각료 제청권 거부라는 사태를 맞은 것이다.
또 김혁규 전 경남지사를 총리 후보로 내정한 것도 적지 않은 역풍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안 기각 이후 노 대통령의 화두는 주로 민생과 경제, 개혁 등에 모아졌어야 했다. 하지만 당과 청와대, 행정부의 새 틀을 짜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자리 싸움만 부각되는 전략적 우를 범했다. 집권 2기 첫 출발 과정에서 나타난 노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은 분명히 소수 여당체제였을 때와는 달랐다. 노 대통령은 탄핵 이전만 해도 거대 야당이 국정 발목을 잡을 때 원칙과 순리 등을 내세워 정국을 돌파했다. 하지만 최근 노 대통령의 결단은 여당의 과반 의석 차지라는 자신감을 토대로 한 것이 적지 않다.
노 대통령이 24일 행정부 내부의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를 신설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도 자신감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각에서 열린우리당 정치인 3명을 입각시키기 위해 마땅한 사유도 없이 통일, 복지, 문화부 장관 등을 경질하려고 하는 것도 과반수에 의존한 힘의 정치로 비칠 수 있다. 또 3명의 장관을 내정하는 과정에서도 각료 추천 인사위원회를 한번도 열지 않는 등 참여정부가 그토록 강조해온 '시스템'을 무시했다.
이제 여권 내부에서도 "초심으로 돌아가 순리대로 정치를 풀어야 참여정부 2기가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반성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이번의 조기 개각 파문이 결과적으로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주변에서는 순리로 풀려는 흐름과 과반수의 정치를 하려는 흐름이 공존하고 있다. 일단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는 총리서리 체제 보다는 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체제로 가기로 한 것도 순리 정치의 한 사례이다. 또 고 총리가 제청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총리직무대행을 통해 장관 제청을 받아 개각하는 방안이 청와대 일각에서 거론되다가 곧바로 철회된 것도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한다.
또 열린우리당의 소장파 의원은 "집권 2기 초반 이슈 관리에 실패했다"며 "앞으로는 자리 다툼 보다는 청와대, 여당과 행정부가 민생 안정과 개혁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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