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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어선에 최루탄 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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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어선에 최루탄 난사

입력
2004.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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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인 사건인가, 아니면 일본측의 고의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인가. 일본 순시선이 24일 최루탄을 무차별 난사, 우리측 어선 선장을 중태에 빠트리면서 독도 영유권 등을 놓고 긴장감이 가시지 않고 있는 양국 관계에 삼각파도를 몰고 오고 있다. 특히 우리측 선박은 일본측 배타적 경제수역(EEZ) 바깥에서 조업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조사결과가 주목된다.제339호 풍운호가 통영항을 출항한 것은 지난 15일. 제333호 풍운호와 선단을 이뤄 이날 새벽부터 붕장어 조업을 하던 이 어선에 오전 6시께 일본 순시선이 바짝 다가왔다. 이 순시선은 일본어로 몇 마디 한 후 최루탄을 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조타실 유리가 깨지면서 선장 최복돌(44)가 머리에 중상을 입고 쓰러졌다. 이후에도 순시선은 풍운호를 쫓아다니며 2시간여 동안이나 최루탄 60여발을 난사해 선원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선원 백영모(40)씨는 "눈을 뜰 수 없어 9명과 함께 선실에 숨어 있었다"며 "우리는 분명히 우리 해역에 있었고 오히려 일본 배가 우리쪽으로 넘어와 최루탄을 쏘았다"고 말했다. 333풍운호 선장 정기철(45)씨도 "339호는 2마일 가량 떨어져 있었다"면서 "연락을 받고 339호에 가보니 최루탄 냄새가 자욱하고 선장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우리측이 EEZ를 침범했다 치더라도 일본측 대응은 국제관례를 무시한 '도발'이었던 것으로 속속 드러나 외교분쟁도 예상된다. 통상 EEZ를 침범한 경우 상대국 언어로 정선명령과 경고방송을 한 후 어선을 나포하고 벌금 부과 등의 사법처리 절차를 거친 후 해당국에 통보해야 하는 데도 일본측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대로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그 결과가 주목된다. 그러나 EEZ 침범 여부는 양측의 진술이 엇갈려 진상이 가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번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통영=이동렬기자dylee@hk.co.kr 부산=김종한기자 tellme@hk.co.kr

● EEZ

자국의 연안에서 200해리까지의 수산물 등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국제해양법상의 수역. 한중일 3국은 200해리 적용이 어려워 협상을 통해 경계선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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