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충남 아산군 탕정면에 건설하려던 기업도시가 일반 산업단지로 쪼그라든 과정은 정부의 반기업 정서와 꽉 막힌 발상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삼성전자는 당초 1조5,000억원을 투자해 99만평에 액정표시장치(LCD)공장과 기숙사 등 산업시설과 주거·교육·상업지역·녹지공간 등을 갖춘 자족형 기업도시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개발이익에 따른 특혜시비가 불거지면서 건설교통부가 반대, 삼성전자는 65만평에 산업시설과 기숙사·특수목적고 한 곳만 들어서는 일반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축소했다.건교부의 반대논리는 정부가 상하수도·도로·전기 등 기반시설을 갖추는 산업단지에서 민간이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며 막대한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전경련이 기업도시 구상을 밝힐 때만 해도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열린우리당은 기업도시 지원을 총선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 약속은 법 규정에 매달린 건교부의 반대논리에 아무런 힘을 못쓰고 있다.
충남도와 아산시가 지원팀까지 만들어 유치에 열을 올렸지만 건교부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삼성전자가 개발이익이 생기면 국가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무시했다.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경제회생이 최우선 과제라고 외치면서도 정작 국제 경쟁력 강화 고용창출 지역균형발전 등의 효과를 발휘할 기업도시 건설계획을 반대하는 정부 처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럽다.
일본만 해도 각 지자체들이 좋은 조건을 내걸고 경쟁적으로 기업을 유치한다. 동구국가들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세계의 기업들을 유치하는 까닭도 일자리 창출 등 광범위한 파급효과 때문이다. 기업이 자기 돈을 들여 기업도시를 만들겠다는데 반대하는 건교부의 태도는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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