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머니' 신계륜의원 1년 구형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4일 대부업체 굿머니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신계륜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5,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정치자금에 대해 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은 것은 정상참작 사유는 돼도 무죄사유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16년 정치인생 동안 공과(功過)가 있었지만 오늘 이 순간은 과가 더 많아 보인다"며 "잘못된 관행에 무의식적으로 젖어있었던 것 아닌가 반성한다"고 말했다.
●대법 인사 다면평가제 도입 검토
대법원은 24일 법원 일반직 직원들의 요구를 반영, 이르면 올 하반기 인사부터 상급자 뿐만 아니라 동료나 하급자도 평가의 주체로 참여하는 다면평가제 도입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법원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 준비위원회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을 시작으로 각급 법원별로 실시되는 법원장과 직장협의회간 회의에서 다면평가제 도입을 건의키로 했다.
●'굿모닝시티' 윤창열씨 15년 구형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24일 굿모닝시티 분양대금 3,700억여원을 가로채고 30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굿모닝시티 대표 윤창열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황찬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해자 3,200여명, 피해액 3,700억여원 등 피해규모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대 학교이름 상표등록 무효 청구
이화여대는 24일 학교 명칭인 '이화' 와 'Ewha' 마크를 학교와의 정식 계약 없이 상업적으로 부당하게 사용 중인 영어학원업체 E사를 상대로 특허청에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화여대에 따르면 E사는 2002년 2∼12월 국문과 영문으로 된 학교 상표 17건에 대해 특허를 출원한 뒤 학원이름 및 서적, 학습지 등에 학교의 승인없이 사용해왔다.
●中서 한국인 28일 사형집행 예정
2001년 9월 중국에서 한국인 마약사범 신모(당시 41세)씨가 사형을 당한데 이어 또 한명의 한국인이 28일 중국 현지에서 사형이 집행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은 64세의 한국인 남성 S씨에 대한 형 집행이 28일 있을 예정이라고 중국 당국이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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