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지난해말 고성능 컴퓨터에 사용될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규제 기준을 정비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미국의 주요 동맹국 가운데 한국에 대해서만 관련 물품의 수출을 규제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23일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보안국(BIS)은 지난해말 ‘컴퓨터 소프트웨어 수출 규제’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미국 기업이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 없이 고성능 컴퓨터에 사용될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는 ‘1그룹’ 국가에 주요 동맹국을 중심으로 22개 국가를 지정했으나, 한국은 제외했다.‘1그룹’ 22개 국가는 모두 OECD 회원국인데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과 미국의 중동정책에 협조하고 있는 터키 등이 포함됐다.
반면 한국은 다른 110여개 국가와 함께 처리속도 15만 MTOPs(1MTOPs는 초당 100만개 명령어 처리) 이상의 중급형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수출할 경우 정부 통제를 받아야 하는 ‘2그룹’ 국가로 분류됐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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