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취임한 만모한 싱 총리의 새 인도 정부가 23일 조각(組閣)을 끝내고 '빈곤퇴치'와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 사냥에 나섰다.하지만 관측통들은 좌·우파가 망라된 새 연립정부가 모순되는 두 목표 틈새에서 절묘한 줄타기에 성공하지 못해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가는 롤러코스터식 정국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인도 언론들은 연립정부가 참여 정당들간 협의를 통해 농민에 대한 저리 대부 빈자들에 대한 지원 이윤을 내는 공기업들의 민영화 중단 등을 토대로 하는 연립정부 최소 공통 프로그램(CMP)을 마련했다고 일제히 전했다.
전체적으로 좌파 색채가 강한 연정은 중산층의 조세 부담 강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반대 농촌 노동력의 취업률 제고 농촌 교육시설의 증설 등도 주요 정책 목표로 내걸었다.
성장보다는 분배에 무게 중심을 놓은 새 정부는 그러나 집권기간 중 7∼8%의 고도 성장세를 유지하고, 파키스탄 및 중국과 평화무드를 지속한다는 아탈 비하리 바지파이 전 총리의 정책 목표를 그대로 승계했다.
하지만 벌써부터 연정 참여 정당들은 자신들의 색깔에 맞지 않는 정책을 거부할 태세이고, 연정 내부에는 이러한 갈등을 풀어낼 구심력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
CMP가 발표되자 마자 공산당은 제1당인 의회당 주도로 마련한 정책목표에 대해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해 공공부문의 인력과 적자 공기업 보조금을 새 정부가 줄이려 한다면 연정은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연정 참여 우파 세력들은 분배를 위한 빈민층 지원 강화책에 난색을 표시하면서 중앙정부의 권력을 대폭 지방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과 재계는 전임 정부에서 추진돼온 국영 석유회사와 국영 통신회사들의 민영화가 좌초할 경우 해외 자본의 투자 감소로 고도성장이 멈추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의회당 당수로 실질적 권력을 지닌 소니아 간디에 의해 추대된 싱 총리는 이런 갈등을 거중 조정할 정치력을 지니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때문에 간디가 부득이 조정역을 자임할 경우 '수렴청정'이라는 역풍을 맞을 것이 확실해 현재로서는 간디도 전면에 나서기 어려운 처지이다. 결국 정국 상황에 따라 특정 정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주요 정책이 왜곡·표류하는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익스프레스지는 "의회당, 공산당, 우파들간의 어정쩡한 타협으로 연정의 목표가 정해졌다"며 "연정의 목표는 농부, 어부, 노동자, 자본가 모두를 즐겁게 하려하고 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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