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광장/재·보궐선거 국력낭비…차점자 당선制를 외

●재·보궐선거 국력낭비…차점자 당선制를얼마 있으면 6·5 보궐선거가 실시되는데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우리나라 선거는 너무 자주 실시되면서 국력 낭비가 심해 총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당장 국회의원 선거에서 일부 당선자들의 불법 선거 사실이 드러나 벌써부터 재·보궐선거 이야기들이 공론화하고 있다. 이 경우 차점자를 당선자로 삼는 제도를 도입하면 굳이 재선거를 실시할 이유가 없고 불법, 부정 선거 운동도 줄어들 것이다.

무엇보다 재·보궐선거 자체의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선거 범위가 일부 지역에 한정되고 공휴일도 아닌 관계로 참여율이 절대 부족해 당선자의 대표성이 의문시되며 사회적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

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면서 국가 및 지방 정책의 일관성도 크게 훼손된다. 국회의원 선거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표를 내고 입후보하며,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때는 국회의원 등이 개인적인 야심과 당리당략으로 사표를 낸다. 이로 인해 지방자체단체의 행정 공백이 발생하고, 당선자가 결정되더라도 업무 파악 때까지 많은 시간이 들어간다.

정부는 모든 선거를 한 번에 치르거나 대통령 선거 외에 다른 선거들을 한꺼번에 묶어 두 번 실시하는 등 새로운 선거제도를 검토해 보길 바란다.

/안도심·서울 강서구 염창동

●중고차 등록세 한번만

대학생이다. 아직 차는 없다. 중고차에 관심이 있어 살펴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등록세였다. 새 차를 사는데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중고차세는 불합리한 점이 많다. 가령 동일한 차가 2대 있다. 하나는 소유주가 한 사람으로 계속 소유한다고 가정하면 그 차는 세금을 한 번만 낸 차량이 되는 것이다. 나머지는 중고차로 팔려 소유주가 10명이나 바뀌었으면 세금을 10번을 내는 차량이 되는 것이다. 유럽과는 다른 세제 방식이다. 한 번 등록한 차량을 소유주가 바뀐다고 다시 등록세를 받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중고차 회사 관계자들도 해묵은 얘기라며 부당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고차로 소유자가 바뀌어도 등록세는 한번으로 끝나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는 잘 몰라도 유럽은 한 번만 등록세를 받는다. 정부는 중고차 세금 방식 개선을 고려하기 바란다.

/김영종·홍익대 회계학과

●지역축제 난립 개선해야

지역마다 축제를 벌이느라 온 나라가 잔치판이다. 다른 지역에서 축제를 여니 우리 지역도 축제를 열어야 한다며 없는 축제까지 만들고 있다.

축제를 열 이유가 있을 때 여는 것이야 누가 뭐랄까마는 본시 축제란 경제가 활성화하고 국민 살림이 풍요롭고 나라가 부강할 때 개최하는 것이다. 또는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런데 많은 지역 자치단체장들이 자신의 치적으로 삼으려고 축제를 다투어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준비가 부족해 축제 내용이 빈약하고 특색도 없다. 겨우 돈을 주고 외국공연단이나 불러들이고 있다.

어떤 지방에서는 비빔밥을 누가 더 많이 만드느냐를 경쟁하고 또 일부에서는 성격이 비슷한 축제를 같은 시기에 열면서 서로 원조라고 다투고 있다. 더욱이 지금 우리 경제, 사회 현실이 축제나 열고 즐길 때인가? 한쪽에선 축제를 즐기고 한쪽에선 실업을 걱정하고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안만식·서울 강서구 화곡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