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구타' 오빠가 동거남 水葬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23일 여동생을 심하게 구타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한 여동생의 동거남을 바닷물에 산 채로 수장한 이모(35·선원)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수배하고 범행을 도운 지모(23)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달 28일 오후 9시20분께 여동생(32)의 동거남 조모(36)씨를 어선에 태우고 바다로 나가 조씨의 목을 밧줄로 묶고 30㎏짜리 닻에 연결해 함께 바닷물에 던져 살해한 혐의다. 이씨 등은 조씨가 "살려 달라"며 손으로 배를 붙잡고 매달리자 발로 손을 밟아 물에 빠트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 56% "서울대 폐지 공감 안해"
서울대가 학벌주의의 원인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서울대 폐지론'에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여론조사 전문단체인 (주)리서치앤리서치에 따르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 결과 '학벌주의의 원인이 서울대라는 주장에 공감하는가'라는 질문에 '공감한다'는 답변은 55.4%(매우 공감 17.1%, 대체로 공감 38.3%)였다.
그러나 '서울대 학부 폐지론에 공감하는가'라는 질문에 56.4%가 '공감하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했다. 서울대의 국가발전 기여도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7.9%가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답했다.
●"건물 1동 2가구 살땐 2개로 봐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백춘기 부장판사)는 22일 상암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사업 이주민 한모(47)씨와 김모(36)씨가 SH공사(구 서울시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2개의 입주권을 달라"며 낸 입주권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지개발사업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건물 1동당 1개의 분양권만 인정하도록 한 것은 생활보상을 위한 배려가 투기나 편법적 주택지분 취득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건물이 1개의 등기부에 등재돼 있어도 실질적으로 2가구가 독립해 사용했다면 2개의 동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日帝만행 유엔 인권委 등 제소"
'일본의 과거 청산을 요구하는 제2차 국제연대협의회 서울대회'에 참석한 남북한과 중국 등 7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와 관련단체 대표 등 150여명은 22일 대회 폐막 성명을 통해 "군대위안부 및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을 국제사법재판소와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제연대협의회는 일본의 반인륜적 범죄청산을 위해 국제적인 서명운동과 국가별 입법운동을 벌여 나가기로 했으며, 3차 대회를 9월 평양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