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부터 학교(교사)가 평가하는 '교육이력철'(학과성적은 물론, 특수한 재능과 능력을 종합 평가한 일종의 내신기록부)을 대입의 가장 중요한 전형요소로 활용하되, 학교와 교사의 평가에 대해 응분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지역별 평가기관이 설립될 전망이다.또 일선 학교의 경쟁적인 '내신 부풀리기'로 객관적인 대입 전형자료의 역할을 상실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체하기 위해 연내에 새로운 내신제도(교육이력철) 모형이 개발된다.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와 한국교육평가학회는 2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 선발제도와 평가체제의 패러다임 변화'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열고 대입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혁신위 전성은 위원장은 이날 "공교육을 살리려면 전국단위 한줄세우기 경쟁체제의 총아라고 할 수 있는 현행 대입 선발제도의 성적·석차위주 평가시스템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위 김회수 상임위원(전남대 교수)은 이와 관련, 학교와 교사에게 학생 평가와 교육기획 등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율적인 권한을 보장하되, 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지역별 평가체제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수능시험과 전국 모의고사, 경시·경연대회를 폐지하고 대학의 학생선발은 학교(교사)의 학생평가와 지역별 평가기관의 학교평가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혁신위 관계자는 "전문가 학부모 대학관계자 등으로 '지역 교육·학술위원회'를 구성, '학교의 학생평가능력'을 상시 평가하는 것은 물론, 초·중등교육과 연계한 고등교육 정책수립, 대학 학술연구사업 등도 맡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신뢰할만한 교육이력철을 만들어내느냐' 여부가 새 대입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현행 생활기록부를 대체하는 객관적인 전형자료(교육이력철) 모델을 연내 개발하기로 했다. 혁신위 관계자는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과 특성을 기록하되, 학생 학부모 대학 사회가 신뢰할 수 있도록 대입 전형에 필요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1郡 1명문고 육성"
농어촌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군에 1개의 명문고를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장애나 생계곤란 등으로 학비를 내기 어려운 대학생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장학기금이 조성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서울 서초동 학술원에서 공청회를 열어 소외계층의 교육여건 개선대책을 담은 '참여정부 교육복지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부터 농어촌 지역의 군마다 1개 고교를 우수고로 선정, 2007년까지 장학금 지원, 기숙사 시설 완비, 우수교사 배정 등을 통해 도시 학교 수준의 교육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현재 전체 정원의 3%인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정원을 2005학년도에 4% 이상으로 늘리도록 대학에 권고하기로 했다. 또 1,309억원에 불과한 저소득층 대학생 무상지급 학자금을 2008년까지 1조원 규모로 확대, 그 이자액 400억원으로 1인당 연간 500만원씩 8,000여명에게 학비를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
/고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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