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사회공헌기금 조성 논의를 공론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문제가 올해 노사 임·단협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는 21일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기업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기고 있다.사회공헌기금 문제는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와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회사가 순이익중 일부를 별도로 적립해 달라는 노동계의 요구에서 불거졌다. 최근 현대 기아 GM대우 쌍용 등 자동차 4사 노조는 사측에 순이익중 5%를 사회공헌기금으로 조성할 것을 요구한 상태. 지난해 적자를 낸 GM대우를 제외할 경우 완성차 3사 기준으로 수익금의 5%면 1,80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그러나 경총은 이날 성명에서 "노동계가 교섭대상이 될 수도 없는 사회공헌기금 조성을 요구하고, 정부 일각에서 이에 대한 공론화를 언급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경총 김영배 부회장은 "정부가 나서서 노동계 일부의 주장을 공론화하는 것은 노사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며 "정부가 이 같은 준조세로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면 투자감소를 유발해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계는 기업이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문제는 기업 주인(주주)들과 경영진의 몫이기 때문에, 정부와 노조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도 "노조가 기업이익의 사용처까지 간섭하는 것은 경영권 침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재계가 성의를 보인다면 노동계도 성과급중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며 "이 기금을 업계의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산업발전 방안 연구에 사용한다면 노사갈등 및 분규를 크게 줄일 수 있어 모두가 상생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취지는 동의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 연구위원은 "노사 갈등 요인을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만큼 지속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유 연구위원은 "노사가 공동 갹출한다면, 양쪽 모두에게 주고 받는 것이 있어야 하지만 실제 기금 사용처는 노조측에만 유리해 질 수 있는 것도 문제"라며 "이 경우 기업들로서는 기금에 계속 참여할 유인책이 없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李부총리 "사회기금 조성땐 부작용"
이헌재(얼굴)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동차 노조의 사회공헌기금 조성요구에 대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추진하면 부작용이 생긴다"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는 전날 김대환(金大煥) 노동부 장관이 사회공헌기금 조성논의를 공론화하겠다는 것과 다른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대화와 타협의 원칙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시장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서로에게 부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인플레이션은 국민 전부가 분담·흡수할 수 있지만, 저성장으로 인한 실업자 증가는 저소득층에 부담이 집중된다"며 "물가 상승 요인이 있어도 투자와 고용확대 위주의 현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로선 연간 52만개 일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지만, 60만개선은 돼야 국민이 경기 회복을 체감할 수 있다"며 "일정 수준의 성장과 지속적 고용 창출은 경제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필요조건이지 선택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개혁정책과 관련, "경제 성장이나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것을 규제라고 한다면 이를 푸는 것이 개혁이며 그 같은 개혁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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