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개별 부처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국가 R&D(연구개발) 예산 기획·집행 체계를 개선, 전체 5조5,000억원에 달하는 R&D 예산의 통합 배분·조정권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에 주기로 했다. 또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고 국과위 부위원장을 겸직하도록 해 R&D 예산 사업 체계, 과학기술 인재 양성, 지역혁신 정책과 과학기술 정책을 연계하는 체계 구축 등을 총괄토록 했다.정부는 20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국가혁신체제 정립을 위한 과기부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김병준(金秉準) 정부혁신위원장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 각 부처별로 R&D 예산이 기획·집행이 되다 보니 합리적이지 못하고 중복투자가 일어났다"며 "과기부가 이를 이끌도록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과기부가 관할하던 특정연구개발사업은 관련 부처에 이관되고, 과기부는 범부처적 공통기반이 되는 대형복합·태동기 기술, 목적기초연구사업을 관장하게 된다. 과학기술계 연구회도 국과위로 이관되며 정부는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연내 마련,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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