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한강던진 아버지 15년刑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이원일 부장판사)는 20일 자신의 두 자녀를 한강에 던져 살해한 이모(24)씨에 대해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박과 경륜 등으로 빚을 지게 되자 아이를 못 키우겠다는 생각에 두 자녀를 참혹하게 살해한 점은 무기징역을 받아 마땅하지만, 당시 이씨가 정신지체 3급 판정을 받는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민노 강기갑 당선자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재원 부장검사)는 20일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당선자인 강기갑(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전국농민회 경남도연맹 의장을 맡고 있던 지난해 6월 경남도청에서 외교통상부 주최로 열린 '도하개발아젠다 지방순회 설명회'를 저지하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을 반대하는 각종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당선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지만, 이 경우에도 민노당 비례대표는 다른 후보가 승계하게 된다.
●불법자금 수수 신상우씨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20일 대선 당시 롯데와 썬앤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신상우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안희정(구속)씨에게 2억원을 제공한 권홍사 (주)반도 회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부산 지역 기업인 4명과 함께 2억2,500만원을 김정길 전 의원에게 전달한 강병중 넥센 회장과 박원양 삼미 회장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대아건설회장 불법자금 개입 조사
대아건설의 불법자금 조성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0일 이 회사 성완종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성 회장을 상대로 대아건설이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당시 16억원의 불법자금을 조성, 정치권에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성 회장은 검찰에서 당시 모 정당이 지방선거를 치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0억원을 자신에게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조성해 전달하라고 회사 관계자에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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