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 감축으로 국방비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가운데, 참여정부 출범 이후 주한 미군에 대한 국방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관련 예산이 대규모 증액되면서 내년에는 국방비가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20일 기획예산처와 국방부에 따르면 1980년대 전체 예산의 30% 이상이던 국방비 비중이 지난 2002년 14.9%까지 하락했으나, 2003년 이후 증가세로 반전돼 2004년 16%에 달했으며 내년에는 그 비중이 17%까지 늘어날 것이 확실시된다.이처럼 국방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자주 국방을 위해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3%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올해 18조9,000억원인 국방비가 내년에는 2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또 주한 미군 감축에 따른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추가 지출이 이뤄져 국방비 증가율이 과거 추세선을 벗어나 10%를 넘어설 경우에는 2005년 국방비가 22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국방부는 지난해 전력 증강을 위해 전년 대비 28.3% 증가한 22조3,496억원의 국방예산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바 있어, 올해에도 대규모 증액 요청이 예상된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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