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 대표로 내정됐던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대표대행이 자신의 국민연금 미납 사실을 공개하고 대표 취임을 철회, 이미 미납이 드러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정치적 책임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오자와 대행은 당 대표 취임 전날인 17일 밤 국회의원의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되기 이전 기간인 1980년 4월∼1986년 3월의 6년간 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취임을 철회했다. 오자와 대행의 미가입 기간은 고이즈미 총리의 미가입 기간과 똑같다. 오자와 대행은 "법적 책임은 없지만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해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책임까지 없다고는 할 수 없다"며 정치적 책임을 부정하는 고이즈미 총리를 겨냥했다. 그는 또 측근들에게 "고이즈미와 가슴을 맞찌르고 같이 죽겠다"고 말하는 등 고이즈미 총리의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고이즈미 총리는 "그가 왜 철회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정치쟁점화에 응하지 않을 생각임을 분명히 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연금은 완납했다"고 밝혀오다가 한 주간지의 취재로 임의가입 시기의 연금 미가입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지난 14일 북한 재방문을 발표하면서 미납이 있었음을 비서관을 통해 공개했다.
18일 오카다 가츠야(岡田克也) 간사장을 무투표로 대표에 옹립한 민주당은 의무가입 시기와 임의가입 시기를 모두 포함해 연금 미납이 있는 의원은 당직을 맡지 않는 등 고이즈미 총리에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해명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이지만, "총리가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은 20%선에 그치고 있다.
또 공산당이 "국회의원의 연금 임의가입 시기와 의원이 되기 전 시기의 책임까지는 묻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고이즈미 총리 연금 미납의 정치 쟁점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쿄=신윤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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