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상시위탁집배원 등 3만명 가량을 공무원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19일 오전 발표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노동부 대책안을 의결했다.대책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비정규직 14만명 가운데 상시위탁집배원 3,000여명은 기능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환경미화원 등 2만7,000여명은 정규직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학교 급식조리원 등 7만명 가량에 대해서는 임금 인상 등 처우를 개선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고속도로 요금징수원, 경비 등 용역계약에 따른 민간업체 파견근로자 3만8,000여명은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업주의 정부 용역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환(金大煥) 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비정규직을 무조건 정규직화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분석을 통해 문제가 있는 비정규직의 경우 처우개선을 위해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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