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2기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가 해야 할 일들이 부쩍 늘어나게 됐다. 역할이 커짐에 따라 청와대 비서관도 40명에서 48명으로 소폭 확대됐다.하지만 이 같은 변화는 "앞으로는 가급적 총리에게 많은 권한을 주겠다"는 노 대통령의 언급과는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다.
16일 단행된 청와대 비서실 직제 개편을 보면 청와대는 크게 두 가지 일을 더 떠 맡게 됐다.
우선 청와대는 부안 핵 폐기장 건설 및 화물연대 파업 등과 같은 대규모의 사회갈등 현안 조정역을 최전선에서 하게 됐다. 신설된 시민사회수석실은 사회조정 1·2·3 등 3명의 비서관을 두어 태스크포스 형식으로 갖가지 현안을 조정하는 일을 하게 된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수석에 '왕수석'으로 불려온 문재인 전 민정수석이 임명된 점도 주목된다.
청와대는 또 정책실 산하에 각 부처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들을 둠으로써 지난해보다는 각 부처의 업무에 관여하는 경우가 잦게 됐다. 청와대는 산업정책, 농어촌, 교육문화, 노동 등의 비서관을 둠으로써 관련 부처 업무에 대한 장악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참여정부 출범 때 부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취지 하에 전담 수석제를 없앤 것과는 다른 흐름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전 정권때 15명 선이었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원이 70여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NSC가 외교 국방 통일 등의 현안에 대해 조정 역할을 적극적으로 떠맡기 시작한 것이다.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 국가균형발전위 등 중장기 과제를 다루는 8개의 위원회가 있다. 노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가 안보와 중장기 과제를 챙기는데 신경을 쓰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대통령 본연의 과제에다 사회 갈등 조정 등의 일까지 떠맡게 된 청와대는 더욱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비서관 수는 늘었지만 정작 청와대 직원 수는 거의 변화가 없으므로 청와대 비서실이 비대해진 것은 아니다"며 "정치 관여를 줄이기 위해 정무수석실을 폐지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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