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이라크 포로 학대 책임문제의 불똥이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에게로 튀고 있다.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는 24일자에서 제네바 협정의 적용을 배제한 포로 심문 기법을 승인한 미 정부 지휘 체계상의 가장 윗선을 부시 대통령이라고 지목했다.뉴스위크는 "부시 대통령이 9·11후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 존 애쉬크로프트 법무장관과 함께 억류와 심문에 관한 비밀 체계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9·11의 충격에 싸인 미 지도부가 테러 용의자들에게서 보다 많은 정보를 빼내기 위해 제네바 협약을 피하는 포로 수감과 심문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고, 그런 '무리수'가 결국 이라크 포로 학대 발생의 씨앗이 됐다는 주장이다.
비밀 수감 체계의 건의자는 알베르토 곤잘레스 백악관 법률 고문이었다. 곤잘레스 고문은 9·11 발생 몇 개월 뒤 부시 대통령에게 비망록을 올려 "본인 판단으로는 이번 새 패러다임으로 제네바 협약상의 엄격한 포로 심문 제한 규정은 더 이상 쓸모 없어졌고 일부 조항은 아주 기이한 꼴이 됐다"며 제네바 협약 배제를 기정사실화했다.
부시 정부가 이를 위해 개발한 새 패러다임은 "테러전에서 미국의 적들은 국제법상 권리가 없는 불법 전투원"이라는 성격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국가간 전쟁에서 발생한 포로가 아니어서 국가 사이의 약정인 제네바 협약을 적용할 의무가 없다는 논리이다. 뉴스위크는 "그것이 그들이 전쟁포로와 수감자의 권리를 보호해온 제네바 협약의 역사적 규범을 비껴가기 위해 채택한 접근법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논리의 연장에서 부시 대통령은 미 중앙정보국(CIA)이 국외의 수감시설에서 수감자들을 가혹한 방법으로 심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밀 지시에 서명했다. 또 미 정부는 정부 요원뿐 아니라 민간 용역업자들에 대해서도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군대 지위협정' 체결을 위해 외국 정부와 비밀협상을 시작했다.
미 정부 내부에 반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뉴스위크는 "당시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곤잘레스의 비망록을 읽어보고 격한 감정을 토로했다"며 "그러나 그들은 새 접근법을 택함으로써 파월과 고위 군 법률가들의 반대를 깔아 뭉갰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뉴스위크의 보도에 대해 "오보와 추측으로 가득 차 있다"고 논평했다. 백악관은 "모든 법률과 협약의 의무를 이행하는 게 미국의 정책"이라고 밝혔다.
파월 장관은 “특정 비방록에 대해 다시 읽어보지 않고 논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제네바 협약은 국제법상 중요 규범이고 우리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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