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代 大選 무효訴 31일 선고대법원은 주권찾기 시민모임이 낸 16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에 대한 선고를 31일로 지정하고, 이날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단체는 "병풍사건 및 '이회창 후보 20만달러 수수설' 등 민주당의 각종 불법 선거운동을 방치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지난해 1월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선거소송을 제기했다.
●공정委, 다단계판매 SMK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다단계판매회사 (주)숭민코리아유통(SMK)과 대표이사 이모씨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1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MK는 판매원과 소비자들에게 상품 환불 대금을 늦게 지급하고도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공정위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외국인 편법 숙박업소 취업 금지
외국 여성의 윤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용역업체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의 숙박시설 취업이 금지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취업허용업종 변경사항을 17일 공고했다. 이는 이미 외국인 근로자 허용업종에서 숙박업소가 제외돼 있지만 일부 숙박업소가 용역업체를 통해 편법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일부에서는 윤락에까지 종사 시키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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