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10시 온 경제계의 이목은 노무현 대통령의 입에 쏠려 있었다. 63일의 공백 끝에 직무에 복귀한 노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시장에 던지는 첫 메시지가 참여정부 집권 2기의 경제정책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민생경제 회복에 비중을 둘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노 대통령은 최근 재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경제위기론에 따끔한 일침을 가하고, 개혁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 사실상 '개혁파'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최근 들어 경제 불확실성과 기업활동 위축을 이유로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각종 규제 완화 요구를 쏟아내고 있는 재계를 직접 겨냥한 것이어서 앞으로 정·재계 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경제, 위기인가 아닌가.
노 대통령은 먼저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약 2개월동안 경제상황을 꼼꼼히 점검해왔다며 "여러 어려움이 중첩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감당하지 못할 심각한 위기는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경제위기론과 관련, "순수한 우려도 있지만 의도적인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은 것 같다"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자신에게 불리한 정책을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수단으로 위기를 확대해서 주장하고, 국민들의 불안을 조장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당초 준비된 원고에도 없던 발언으로, 경제를 위기상황으로 보고 있는 재계와 보수 언론, '성장론'에 편중된 일부 관료들에 대한 경고의 뜻으로 해석된다.
개혁 발목 잡아선 안돼
노 대통령은 "이젠 경제라는데 동의한다"며 "그러나 '이제 경제'라는 말 한마디가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튼튼하게 해 줄 올바른 개혁을 저지하는 목소리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총선 이후 국정 주도권이 여당으로 쏠리고, 진보세력이 원내에 진출하면서 성장과 개혁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초심적 개혁론'을 밝힌 것이다.
노 대통령은 "어려울 때 일수록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며 "당장 발등의 불을 꺼야 한다는 이유로 원칙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계 마찰 커질 듯
'노심(盧心)'이 개혁쪽에 기울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와 금융계열사 의결권축소 등 재벌 정책과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그러나 유가상승,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 각종 악재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개혁 정책들이 과연 의도한 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다.
또 '경제 살리기'와 함께 '개혁'이 동시에 강조되면서 정책적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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