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은 부동산 시장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참여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국토 균형 발전을 전제로 '행정수도 이전'과 '집값 안정'이라는 대명제를 공언해 온 터라 대통령 탄핵 기각은 부동산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은 단기 파장은 그리 크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토지 시장에는 '호재'로, 주택시장에는 '침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가 지방 개발 사업을 가속화 하면서도 이로 인해 파생되는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엄격한 환수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토지시장에는 호재로 작용
탄핵 기각 결정으로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 만큼 그간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 관련 국책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우선 현재 여러 후보지를 놓고 비교·검토 작업이 진행중인 신행정수도 이전지 최종 결정이 계획대로 올해 말 안에 마무리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유력한 이전지 후보군인 충청권의 토지 시장은 또 한차례 들썩일 전망이다.
충청권 토지 시장의 경우 행정수도 이전 외에 고속철도 개통, 신도시개발, 개발제한구역 해제, 농지전용 확대 등의 각종 호재에 힘입어 국회의 탄핵 가결 이후에도 강보합세를 유지하는 등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려왔다.
여기에 여당의 총선 승리와 대통령 탄핵 기각이라는 겹 호재가 나오면서 신행정수도 이전의 정치적 걸림돌은 사실상 모두 사라진 셈이 됐다.
참여정부는 현재 신행정수도 이전 외에 국토균형 개발과 지방분권화 가속화라는 대명제에 따라 제4차 신국토개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지방 개발 사업은 더욱 힘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가 신행정수도로 지정한 지역과 인근 토지에 대해서 최장 12년간 소유권 이전 금지 등 사용을 제한할 방침이라 신중한 투자가 요구된다.
강남권 등 주택시장에는 마이너스
대통령 탄핵 기각은 정부가 그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해온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개발부담금제, 토지거래허가제 등의 부동산 공개념제도 도입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특히 올해 들어 전반적인 주택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송파구, 강동구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일반 아파트에 비해 5배 이상 올라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 지역은 이미 주택거래신고제, 투지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각종 규제에 2∼3중으로 걸려 있어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밖에 재건축 아파트가 많은 경기도 과천·광명시, 대구광역시 등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강북 뉴타운과 재개발 사업, 청계천 복원 사업도 원활한 진행이 예상된다. 주상복합과 달리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 재개발 지분은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핫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속철 개통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대전, 천안, 아산 지역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이 호조를 보이고, 기존 아파트 가격도 계속 강보합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단 아산은 최근 주택거래신고지역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신중한 투자가 요구된다. 또 제2기 신도시인 화성 동탄에 대한 관심도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인 유니에셋의 김광석 팀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은 최고 책임자의 의지와 정부의 정책 방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탄핵 기각은 토지시장에는 장기 호재로, 주택시장에 일부 특정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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