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로 예정된 북일 정상회담은 일본참의원 선거를 앞둔 고이즈미 총리의 정치적 행차 성격이 짙다. 납치자 가족문제는 일본국민의 최대관심사이자 북일관계 개선의 장애물이다.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는 북한은 납북자 문제를 유용한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우리는 고이즈미 총리가 북한으로부터 얻게 될 선거용 선물의 내용물 보다는 김정일 위원장이 고이즈미 총리를 통해 외부세계에 던질 메시지에 관심을 더 갖게 된다. 왜냐하면 북핵문제의 해결 가능성과 함께 북한경제가 과연 개혁·개방으로 갈 수 있을 지를 엿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진정한 속셈을 읽기는 어렵다.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방문과 국제사회의 용천참사 구호지원 이후 달라진 북한의 자세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북일 정상회담이다. 이 두 사건이 일어난 후 김 위원장의 견해가 밝혀진 적은 없었다. 고이즈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북일 관계 뿐 아니라 북핵문제에 대한 김 위원장의 견해가 밝혀질 것으로 기대해 본다.
북핵문제 해결에서 일본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지만 북한과 미국의 주도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속성을 지닌 이슈다. 그러나 핵문제의 해결은 북한의 체제보장 및 경제적 보상을 배제하고 생각할 수 없으며 이런 맥락에서 일본의 역할은 북한에 매우 중요하다.
북한이 납북자 가족문제를 해결하면 이는 일본의 대북유화 분위기에 도움이 되기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서 경제개방의 움직임은 조금 감지할 수 있지만, 핵 문제는 아직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이번 북일 정상회담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기회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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