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노무현 대통령이 발표한 대국민담화의 골자는 개혁과 상생이다. 당초 원고에 없던 부분을 가필해 가면서까지 개혁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참여정부 2기에서도 '제2 개혁'이 강력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노 대통령은 경제 부문에서 개혁과 성장을 모두 추진할 것이라는 뜻을 밝히면서도 '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당초 민생 안정 차원에서 단기적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었지만 노 대통령은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도 풀어야 한다"면서도 기초체력을 다지기 위한 시장 개혁에 주안점을 두었다. 정치개혁 및 사회 부조리 척결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탄핵을 거치면서 다소 달라진 것은 노 대통령이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강조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탄핵 상황을 초래한 것과 관련 측근 비리 등에 대해 사과했으나 선거법 위반 문제 등은 거론하지 않았다.
경제 개혁
노 대통령은 담화 가운데 절반 가량을 경제 문제에 할애하면서 시장과 공공부문의 혁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처방은 단기적 성장론을 기대하는 재계 등의 시각과는 달랐다.
그는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면서 "경제는 원칙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경제위기론과 관련, "위기 징후를 방심해서 놓친 결과가 국민들에게 지금도 헤어나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면서 "다시는 정부가 소홀히 해서 경제위기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책임지고 관리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그러나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위기를 확대해서 주장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개혁 저지'라는 표현은 당초 원고에 없던 내용이다.
정치· 사회 개혁 및 상생의 정치
노 대통령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정치· 행정에 있어서의 모든 부조리를 말끔히 정리하고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와 함께 정치·행정·사회 등 각 분야의 개혁 필요성을 거론한 것. 노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정치 개혁을 바라고 있다"고 전제한 뒤 "저는 정치개혁을 뒷받침하는 일에 전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치개혁 분야는 주로 국회와 열린우리당 등에 맡기고 노 대통령 자신은 지원하는 일을 하겠다는 뜻이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직무에 복귀하면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펴달라는 많은 편지를 받았다"면서 "상대를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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