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탄핵기각/소추위원측 일문일답

국회 소추위원 대표인 김기춘 법사위원장은 14일 헌법재판소가 기각결정을 내리자 일단 승복 입장을 밝히면서도 소수의견 비공개 등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선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승복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단계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소수의견을 비공개했는데.

"소수의견을 비공개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헌재 의사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역사적 책무인데 이를 회피한 것은 비겁한 일이다." (하광룡 변호사)

―탄핵 강행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가 법 절차에 따라 결정한 것이다. 국회는 국회대로 헌재는 헌재대로 권능을 행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데 잘못이 있어야 사과를 할 게 아닌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아쉬운 점은.

"(대통령의 선거개입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선거과정에서 대통령의 정치자금 수수 등 비리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은 건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개탄스럽다. 또 대통령이 출석해 본인 심문을 직접 했더라면 실체적 진실을 밝혀 냈을 텐데 안타깝다. 헌재는 대검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했는데도 슬쩍 넘어가는 등 헌법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저버렸다." (하광룡 변호사)

/안형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