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탄핵안 기각 결정에 대해 일반시민은 물론 사회단체 회원과 법조인 등도 "당연한 결과"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한결같이 "정치권은 물론 대통령도 극심한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반성하면서 경제살리기 등 민생현안 해결과 상생의 정치에 주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참여연대 등 97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은 성명을 통해 "헌재의 탄핵 기각은 총선 등에서 이미 내려진 국민의 뜻을 법률적으로 재확인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민통합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논평을 내고 "국회 탄핵안 가결이 정치권의 당리당략 차원에서 이뤄졌음이 헌재 결정으로 입증된 만큼 여야정치권이 새로운 정치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V로 생중계된 윤영철 헌재소장의 결정문 낭독을 숨죽이며 지켜보던 많은 시민들은 '탄핵 기각'이라는 자막이 화면에 뜨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역 대합실에서 TV를 지켜보던 서희수(43·인테리어업)씨는 "단지 선거법 위반 발언만으로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기각 결정에 고개를 끄덕였다.
법조계는 탄핵기각을 환영하면서도 헌재의 소수의견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인회 사무차장은 "최고 재판소의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반대로 대한변호사협회 김갑배 법제이사는 "공개된 소수의견이 정치 쟁점화해 국력을 소비하는 일이 적절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네티즌들도 탄핵 기각에 공감하는 의견 일색이었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은 "헌재가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과 재신임 국민투표 부의 의사 표명의 위법성을 공식 인정한 것은 정치적 탄핵이나 다름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탄핵지지운동을 벌였던 보수단체들도 성명을 통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바른선택국민행동과 한국자유총연맹은 "아쉬움이 있지만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대통령은 국론분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민생에 전력투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북핵저지시민연대 등 일부 단체들은 탄핵기각을 비판하면서 노 대통령 퇴진운동을 추진키로 해 파장이 우려된다.
/이준택기자 nagne@hk.co.kr
홍석우기자 musehong@hk.co.kr
신재연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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