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변호인단 간사인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14일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해 "우리 정치문화가 한 단계 더 발전하고 국민이 통합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소감은.
"말할 수 없이 기쁘다. 헌재 의견을 존중하며, 헌재가 지적한 부분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결과적으로 부당한 탄핵 의결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됐다. 정치문화가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탄핵 과정에서 국론이 분열된 것이 가장 가슴 아팠다."
―소수의견이 발표되지 않았는데.
"헌재가 밝힌 소수의견 비공개 이유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었다. 대체로 변호인단 측에서 예상했던 내용과 결론이었다."
―탄핵제도의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탄핵제도는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고도의 장치다. 그러나 실제 작동은 참으로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탄핵심판 규칙조차 제정돼 있지 않았다. 제도적 정비와 보완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부분 사과하나.
"내가 답할 부분이 아니다.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견해 표명했을 때 이미 (대통령이) 존중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나."
―향후 거취는.
"어느 자리에 있든 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안형영기자 ahn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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