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지난해 민간에 대한 국가채무가 채권 보다 많은 '순 채무국'으로 돌아서는 등 재정여건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이 심각한 재정팽창 압력을 받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우리 정부에 재정개혁을 권고한 것으로 밝혀졌다.13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OECD는 최근 펴낸 '한국의 공공지출 시스템 개혁' 보고서에서 한국은 표면적으로는 재정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2.5%에 불과,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안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심각한 재정팽창 압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재정여건을 위협하는 요소로 46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의 재정부담 급속한 인구노령화 등을 꼽았다.
OECD는 또 한국의 예산편성 및 재정집행 시스템은 불투명성과 구조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재정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OECD는 재정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각각 27개와 47개에 달하는 특별회계와 목적성 기금의 일반회계로의 통합을 제시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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