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2일 민생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와 시기를 6월 초까지 결정, 늦어도 7월에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그러나 한나라당이 이날 즉각 “최근 경제불안은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의욕 저하가 문제인데도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미봉책을 쓰려 한다”고 반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이헌재(李憲宰) 재경부총리와 천정배(千正培) 신임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정례회의를 갖고 내수진작과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키로 했다고 홍재형(鴻在馨) 정책위 의장이 전했다. 홍 의장은 “6월 초까지 정부안을 만든 뒤 6월 개원국회 또는 7월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할 것”이라며 “그러나 추경의 규모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고 정부가 안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강두(李康斗) 정책위 의장은 “지금의 경제불안은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시장에 신뢰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혈세로 추경을 편성할 게 아니라 오히려 세금을 줄여 투자와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김성호 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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