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기과열 억제책이 국내 수출에 악영향을 줘 내수 회복을 지연시킬 경우 올해 민간소비증가율이 0%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LG증권은 11일 중국 변수를 감안해 올해 경제성장률(GDP) 전망치를 기존 4.6%에서 4.4%로 하향했다. 또 설비투자는 4.5%에서 -0.4%로, 민간소비증가율은 기존 3.3%에서 0.0%로 각각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다.
전민규 연구원은 이날 "중국이 강력한 경기과열 억제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해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경착륙일지 연착륙일지는 아직 판단할 수 없으나 분명한 점은 한국의 대중국 수출 모멘텀이 약화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변수의 이 같은 부담은 수출호조를 전제로 정부가 취해 온 기존 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됐다.
전 연구원은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비가 회복될 시점까지 수출호조가 지속되며 경기의 상승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에 바탕을 둔 것"이라며 "최근까지 대중국 수출이 50% 이상 증가하는 등 국내 전체 수출이 40% 가까이 증가하는 호조를 보이자 이같은 낙관적 상황에 기대 소비와 투자를 부양하는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 연구원은 이에 따라 "특히 강력한 부동산 시장 규제 정책으로 인한 건설경기 후퇴와 함께 수출 모멘텀의 약화가 소비 회복을 지연시킴에 따라 향후 정부의 경제정책은 경기 부양적 기조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편 전 연구원은 최근 국제 금리인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지난해 7월 이후 콜금리 목표를 3.75%로 유지하고 있으나, 대중국 수출 모멘텀이 약화되고 내수부진이 심화한다면 추가적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주장했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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