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마당에 정부와 여당이 '성장이냐, 개혁이냐'를 두고 또다시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열린우리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10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당의 입장을 반영해서 개혁 의지가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고, 이 부총리는 "투자나 성장 없이는 민생안정도 어렵다"며 '성장 우선론'을 피력했다.
최근 증시가 공황 상태로 치닫는 등 국내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여전히 이념논쟁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 경제 주체들의 불안감은 총선 이후 더욱 증폭되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김근태 원내대표와 함께 재경부를 예방한 자리에서 "경기회복이나 민생안정 노력도 중요하지만 개혁도 소중한 과제"라며 "투명성이 확보될 때까지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당의 입장을 명심하겠지만 투명성은 시장자율의 규율에서 나와야 한다"며 "개혁은 시장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가이드라인을 주는 선에서 해야 하며 개별 사안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이에 정 의장이 "시장 경제를 존중하지만 시장이 실패하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부총리는 "시스템 리스크는 정부가 막아내겠지만 개별기업이 경쟁에서 이기고 지는 사안에 끼어 들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근태 원내대표도 "민생 경제 살리기와 경제 개혁이라는 상충되는 주문이 있다"고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자 이 부총리는 "외지고 그늘진 곳을 지원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못 된다"며 "민생안정을 위해선 투자와 성장이 일어나 고용증가로 이어져야 하며, 결국 경제 개혁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고용대책과 관련,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단기 처방이며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활동 지원과 시장 개혁을 통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가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디지털 투자'를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창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김 대표와 정 의장은 우리당이 민생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점을 거론, "성장잠재력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민생추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부총리는 이에 대해 "현재로서는 추경편성 여부를 판단하기 이르다"고 답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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