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계열 금융회사의 의결권 축소를 둘러싸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재정경제부의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는 가운데 강철규 공정위원장이 의결권 축소보다 파괴력이 큰 '금융계열 분리청구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강 위원장은 10일 연세대 경제대학원 '최고 경제인 과정' 특강에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는 계열사간 부당한 자금·정보지원으로 공정경쟁을 왜곡시킬 우려가 크다"며 "재벌계열 금융회사의 의결권 행사범위를 축소하는 한편 금융계열 분리청구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계열 분리청구제란 재벌계열 금융회사가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지나친 독과점으로 시장경쟁을 해친다고 판단될 때 공정위가 해당 금융회사의 계열분리를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 참여정부 출범 직전 공정위에 의해 재벌개혁 방안으로 제시됐으나 부작용이 크다는 여론에 눌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다.
강 위원장이 외부 강연에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차단방안으로 의결권 축소 이외에 금융계열 분리청구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의결권 축소에 반대하는 재정경제부와 재계를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한편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둘러싼 재경부와 공정위의 갈등은 두 부처 수장의 담판으로 결론지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두 부처간의 의견차이가 워낙 크다"며 "이헌재 재경부 장관과 강 위원장이 직접 담판을 짓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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