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업계, 정치권과 정부가 각각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놓고 맞서고 있는 가운데 민간 및 국책 연구기관들이 분양가 원가 공개 반대 의견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이들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은 원가공개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주택공급제도 검토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어 '분양가 원가 공개는 사실상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2004년 건설산업의 당면과제와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아파트 분양가 원가 공개는 이미 분양을 받은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잇딴 소송제기, 원가내역에 대한 공방과 주택공급 지연 등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공식적인 반대 의사를 밝혔다.
연구원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평가기준 및 적정이윤에 대한 논란과 사업장별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어렵고, 분양 후 2차 거래시장부터 형성되는 프리미엄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원가공개는)근본적인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전제한 뒤 "분양원가 공개는 시민단체 주장과 달리 분양가격을 내리는 수단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결론지었다.
건설교통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도 내주께 원가 공개에 반대하는 보고서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분양 원가를 공개할 경우 주택 공급 축소는 물론, 기술향상을 통한 원가 절감 대신 업체의 저급 재료 사용만 부추겨 아파트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원가 공개 에 반대하는 내용의 연구 보고서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시민단체,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의 연구·검토와 시민 공청회를 거쳐 6월에 원가 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건교부와 업계가 공개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데다, 검토위원회에 참가하는 연구기관들까지 원가 공개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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