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는(재산세 인상률) 정부안대로, 강남구도 주춤…." 서울 강남구의회의 전격적인 재산세율 50% 인하(정부 권고기준 대비) 결정으로 촉발된 '재산세 대전'이 정부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되고 있다. 강남구의회가 지난 3일 재산세 인하 조례안을 전격 통과시킨 이후 서초 송파구 등 강남의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 듯했으나 송파구의 '뜻밖의 선택'으로 일단 미봉되는 양상이다. 송파구의회는 지난 7일 재산세를 30% 인하하는 조례안을 부결시켜 강남구와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다. 특히 '30% 인하안'은 정부가 재산세율 인하의 최대치로 제시한 가이드라인이어서 조만간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인 서초구와 재의를 앞두고 있는 강남구가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됐다.
송파 '정부에 반발해봐야 손해'
행자부와 자치구 간 '재산세 전쟁'이 불 붙은 건 올해부터 재산세 과표 산정방식이 면적 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뀌면서부터. 같은 평수라도 강남이냐 강북이냐에 따라 집값 차이가 큰 상황에서 면적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오랜 지적에 따라 재산세제가 개편됐다. 그러나 강남지역 자치구들은 하루 아침에 4∼5배 이상 오른 재산세를 내게 된 지역 주민들의 강한 조세저항에 부딪혀 단체장의 세율조정권이라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러나 첫 주자로 나선 강남구의 '쿠데타'에 대해 행자부와 열린우리당이 재산세의 국세 전환을 거론하는 등 파문이 커지자 송파구는 행자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하폭을 30%로 낮춰 조례안을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구의회는 부결 사유에 대해 "재산세 인상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 중 102억여원을 이미 공동주택 지원에 사용하기 위해 계상해 놓은 상태이고, 강남구와 달리 재정자립도도 65%에 불과해 교부금 등 국고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태돌 송파구의회 사무국장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재산세를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정부의 공평과세 방침에 굳이 반발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해 정부의 대응이 큰 압박으로 작용했음을 내비쳤다.
강남구 예의주시하며 일단 몸 낮추기
당초 가장 먼저 재산세율 인하를 들고 나왔던 서초구도 현재 여러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20% 인하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전문가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던 '재산세율 조정 토론회'에서도 '30% 인하안'이 검토됐지만 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송파구의회의 결정으로 한층 몸을 낮춘 상태.
목동 등에 고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양천구도 당초 강남구와 보조를 맞춰 50% 인하안을 검토했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자 강남구의 재의 결과를 예의주시한 후 그에 따라 인하폭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7일 서울시로부터 재의 요청을 받은 강남구의회는 1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의를 위한 의사일정을 조정한다. 신무식 강남구의회 사무국장은 "50% 인하 조례안 의결 이후 의원들이 한번도 공식모임을 갖지 못해 재의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정부와 언론의 지적을 참고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해 행자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선영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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