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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공정거래법 개정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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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공정거래법 개정 저지"

입력
2004.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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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자 재계가 입법 저지를 선언하는 등 총력전에 나섰다. 재계는 특히 정부가 최근 대우종합기계 매각과정에서 노조의 인수참여를 허용한 것에 대해서도 "기업의 경영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사례"라고 반발, 재벌·노동정책을 둘러싸고 정부와 재계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 부회장단은 7일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최근 정부의 기업·노동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은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강화와 관련,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투자를 활성화시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융기관 의결권 축소 및 공정위 계좌추적권 재도입 철회 등을 요구했다.

그는 이어 "개혁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며 "개혁을 위한 개혁이 돼서도 안되며, 경제 살리기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경제5단체는 정부의 노동·기업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말 경제5단체장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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