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생명 직원 셋 20억횡령 中도주동부생명 직원 3명이 회사 돈 20억원을 횡령한 뒤 도주한 사고가 뒤늦게 알려졌다.
6일 동부생명에 따르면 회계팀과 자산운용팀에 근무하는 직원 3명이 2월께 회사 자금 5억원을 빼내 주식투자를 하다 손해를 보자 15억원을 추가로 횡령한 뒤 지난달 25일 중국 상하이로 도주했다. 동부생명은 사고 사실을 뒤늦게 알고 금융 감독 당국에 보고하는 한편 강남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檢, "정현준게이트" 오기준씨 수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2000년말 이른바 정현준 게이트로 불렸던 '동방·대신금고 불법대출 사건'이 불거질 당시 해외로 도피했던 오기준(56) 신양팩토링 사장이 최근 미국에서 귀국함에 따라 오씨의 정관계 로비 및 금품수수 여부를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오씨는 2000년 초 유일반도체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사건과 관련해 이경자씨로부터 금감원 로비 명목으로 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왔다. 검찰은 이씨와 정현준씨 등을 불러 오씨 관련 혐의를 추궁하고 있으며 오씨 주변 계좌의 자금 흐름도 추적중이다.
●"네이버 카페명칭 사용 정당"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태운 부장판사)는 6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인터넷 동호회 모임에 ‘카페’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며 인터넷 포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를 상대로 낸 표장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카페’ 명칭은 이미 보통명사나 관용적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1990년 PC통신상에서 개발된 뒤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카페’라는 명칭이 사용돼 온 만큼 원고가 처음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사교육비 지출 변화 주기적 조사"
EBS 수능강의의 사교육비 경감효과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수능강의 이후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지출 변화에 대해 주기적으로 조사키로 했다.
교육부는 우선 외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 8일까지 전국 고교생 학부모 1,000여명을 상대로 1차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독학사 교사자격 취득" 입법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독학사 학위자도 교사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인정 범위에 독학사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등도 포함시켰으며, 7월까지 개정작업이 완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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